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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 - 수출우대국가에서 일본 제외 조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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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 - 수출우대국가에서 일본 제외 조치

영어초보 탈출기 Clementi 2019.08.14 00:19

사실 전 경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베이비 경제공부' 카테고리를 

새로이 생성하여 공부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경제 이야기를

쉽게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만이 진실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가벼이 봐주세요.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그다음 달 8월 2일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 화이트 리스트가 도대체 뭘까요?

☞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백색 국가, 화이트 국가, 안전 보장 우호국'으로도 불린다고 하네요.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백색 국가는 수출에 있어 그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의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로 앞으로 수출 품목 개별 허가를 받는 데에만 일반적으로 9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일본은 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였을까요?
일본 강제징용 보상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로 보고 있는데, 일본에선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품등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국 보호 조치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답니다.

 

한국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29개의 수출 우대국이 있는데

가와 나, 2개 군으로 분류하여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은 ''군에 속해 있었는데

''군을 '가-1, 가-2'로  나누어

일본을 '가-2'로 보낸다고 합니다.

 

'가-2'는 '가'와 '나'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자율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예외 허가로,

 

개별 수출허가 제출서류가

좀 더 많아지고,

5일 내에 허가되던 것이

15일 정도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을

'나'군으로 보내지 않고

'가'군을 분리하여 조치한 이유는

현재 일본도 보복 강도를 

조절 중에 있으며,

 

세계 무역기구(WTO)에 현재 일본을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무역 보복을 했을 때

맞고소 역공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그동안 일본이 치밀하게 계획해왔다!

아니다! 감정적인 대응 조치다!

말이 많은데요.

 

전 아베의 이번 보복 조치가

심리적인 오류를 뜻하는 '클루지'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맞서는 우리 정부도

이러한 '클루지'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현명한 외교술로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주길 바라봅니다.

 

 

 

[내용 참조 : 팟캐스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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