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사진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요즘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가 JTBC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얼핏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함무라비 법전은 최초의 성문법으로 일컬어지는 유명한 법전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약 2.25m 높이의 돌기둥 형태이다.

쐐기문자로 총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다.

20세기 초 프랑스 학자 드 모르갱이 서부 이란의 페르시아 만 수사에서 발견하여 세상에 드러났고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는 카피본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성문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한 번 알아보고 가자.

 

법은 존재하는 모습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고 한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적어 표현한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국가들이

발전시킨 법으로, 우리나라도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다.

 

불문법은 관습처럼 내려오는 법으로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모두 알고 있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크게 불문법은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나눌 수 있고

관습법은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이 지켜 온 관습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것이고

판례법은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등이 불문법을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원전 1800년경 서방에서 셈 족인 아무르인이 메소포타미아에 침입해

바빌론을 수도로 정하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하였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제 6대 왕이 유명한 함무라비(재위 전 1724~1682)라고 한다.

함무라비 왕은 법치주의에 의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이 들어 있다.

이 말은 해를 입힌 만큼 돌려준다는 복수주의라 할 수 있다.

복수주의는 고대 법률의 공통된 특징으로 우리나라도

고조선의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관세, 무역, 통상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혼인, 이혼 등과 관련된 내용과

폭행, 절도등 형법과 관련된 내용, 노예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만일 누군가가 타인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은 처형당한다.

 

* 재판에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의 증언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재판이 목숨에 관한 재판이라면, 그는 처형당한다.

 

* 신전이나 왕궁의 재산을 훔친 자와 장물을 인도받은 자도 처형당한다.

 

* 만일 누군가가 황소난 나귀 혹은 배를 훔치고 그것이 신전의 것이라면 30배로 갚아야 하고

타인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한다. 만일 갚지 못하면 처형당한다.

 

* 아내를 맞이하면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 아내가 다른 사내와 동침하다가 잡혔다면, 두 사람을 묶어 물에 빠뜨린다.

 

* 만일 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한 본처와 이혼한다면, 신부 값으로 충분한 금액을 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지참금도 되돌려 줘야 한다.

 

* 누군가가 타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 가치의 절반을 지불한다.

 

* 만일 한 사람이 그와 동등한 지위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빨을 부러뜨린다.

 

* 만일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면, 그의 손을 잘라 버린다.

 

정말 내용들이 후덜덜하지 않은가.

형벌들은 가해자의 신분과 범죄 정황에 따라 달랐고 사적인 복수, 약탈혼, 혈족 간의 집단적 복수등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족의 권력 남용을 제한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명화된 법전이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가 사제와 귀족, 상인과 농민, 노예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경이나 목축보다는 상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바빌로니아 사회는 이집트와 달라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서

금전과 토지, 가축 임대 및 노예 매매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었고 또한 이자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농민의 생활 자본이 경작용 소는 차압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약한 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찬란했던 바빌로니아 왕국도

함무라비 왕이 죽은 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기원전 1530년경에는 서북방에서 공격해온 히타이트인과 캇시트인, 후르리인 등

여러 민족에 의해 멸망했고, 그 후 수백 년 동안 분열과 혼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함무라비 법전은 현존하는 법 체계 가운데 가장 완성된 형태의 법전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볼때면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오늘도 새로운 공부거리가 생겨서 우리 영어 베이비들과 나눌 수 있어 알찬 시간이었다~